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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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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20년 달라지는 복지정책.hwp(23KB), Download : 31
글정보 작성일 : 2020년 01월 17일 16:07 , 읽음 : 259

“2020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중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인 "2020년 변경되는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 안내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집니다.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합니다.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의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명

대상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4,000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100시간 (단가 13,500)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7,000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44시간 (단가 13,35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2019년 대비 1,500명 증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2019년 대비 3,000명 증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고용장려금 인상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이 1078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91048000)

장애인 고용률

2019

2020

고용의무 이행률이 3/4이상

1,048,000(부담기초액)

1,078,000(부담기초액)

고용의무 이행률이 1/2이상 ~ 3/4미만

1,110,880

1,142,680

고용의무 이행률이 1/4이상 ~ 1/2미만

1,257,600

1,293,600

고용의무 이행률이 1/4 미만

1,467,200

1,509,200

장애인 미고용

1,745,150(최저임금액)

1,795,310(최저임금액)

* 202011일부터 적용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도 증가합니다.

현재까지는 우러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했으나, 2020년 부터 최대 8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 중증여성 : 80만원, 중증남성 : 60만원, 경증여성 : 45만원, 경증남성 : 30만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됩니다.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서비스 대상 확대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인상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도 확대됩니다.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로 확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그 외 2020년 변경되는 제도는  본 게시물 첨부파일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링크>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31338&menuNo=4010100


2020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안내 이미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 새빛콜 신규 이용기준 및 구비서류 조정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