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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2021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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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정책.hwp(74KB), Download : 46
글정보 작성일 : 2021년 01월 14일 18:05 , 읽음 : 113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중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인 "2021년 변경되는 복지 정책"에 대해 안내합니다.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제도 시행

- 2021828부터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 202111일부터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과 방제를 받도록 농가의 의무 시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생계급여 제도 개선

- 202111일부터 복지사각지대 완화 및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로 인해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되며 기준중위소득 등 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을 적용함으로 보장성이 강화 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 202111일부터 만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우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

- 202111일부터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으료기관 확충

-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협력을 강화한다.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규모를 13,400명으로 확대하고, 종전 2회였던 가입기회도 4회로 확대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

- 20219월부터 기존 복지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22년에 본격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가 있음에도 몰라서 못 받는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확충

- 2021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5,000명늘어난 9,000으로,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3,000명 늘어난 10,000명으로 확대된다.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 2020101일부터 시행중이며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이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 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점검, 사후관리 까지 지자체에세 책임지고 수행한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확대

- 20211월부터 선정된 시범보건소를 추가로 공모하여 50개 보건소로 확대,영된다.

 

드림스타스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 20211월부터 슈퍼바이져 10배치를 통해,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관리사와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등 아동과 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 202062일부터 시행중이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댁내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ICT기반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 어르신 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기능,건강 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202111일부터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에 산정특례 적용하여 과중한 의료비부담을 완화한다.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 202111일부터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본인부담이 면제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21상반기에 유방,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확대된다.

 

국가건강검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11월부터 영유아기 건강검진 영유아 초기검진,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수검기간 확대 및 건강검진결과 활용범위를 확대 시행하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 202111일부터 활동지원서비스 단기 현실화 및 이용자 증가,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확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 활동 수급자 대상 활동지원 서비스를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한다.

 

[기회제정부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52983&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