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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2021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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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정책.hwp(74KB), Download : 43
글정보 작성일 : 2021년 01월 14일 18:12 , 읽음 : 155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중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인 "2021년 변경되는 복지 정책"에 대해 안내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확충

 

- 2021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5,000명늘어난 9,000으로,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3,000명 늘어난 10,000명으로 확대된다.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 2020101일부터 시행중이며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이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 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점검, 사후관리 까지 지자체에세 책임지고 수행한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확대

- 20211월부터 선정된 시범보건소를 추가로 공모하여 50개 보건소로 확대,영된다.

 

드림스타스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 20211월부터 슈퍼바이져 10배치를 통해,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관리사와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등 아동과 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 202062일부터 시행중이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댁내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ICT기반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 어르신 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기능,건강 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202111일부터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에 산정특례 적용하여 과중한 의료비부담을 완화한다.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 202111일부터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본인부담이 면제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21상반기에 유방,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확대된다.

 

국가건강검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11월부터 영유아기 건강검진 영유아 초기검진,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수검기간 확대 및 건강검진결과 활용범위를 확대 시행하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 202111일부터 활동지원서비스 단기 현실화 및 이용자 증가,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확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 활동 수급자 대상 활동지원 서비스를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202111일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지속

- 20211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이상 사업체는 5만원이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202141일부터 월 5만원으로 저임굼 즁중정야안 군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장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을 지원한다.

 

최저임금액 인상

- 20211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으로 인상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양육비융자 신설 글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 융자 대상확대는 2020128일부터 새행 중이여 융자 종목 추가는 20211월 중에 시행 예정으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1자녀당 연 500만원 범위에서 신청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 확대

- 20217월부터 특수형태근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산재노동자 직업재활 급여 신청 기간 확대

- 202121일부터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는 신청기간이 정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였으나, 21년부터는 장해판정일부터 3년까지 확대됩니다.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 20211월부터 셩력단정여성에게 업무경험을 제공하고 지원 대상을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정규채용한 기업에는 추가로 80만원을 지급하여 계속 고용을 지원한다.

 

20211월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 202111일부터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확대

- 202111일부터 신청하는 사람에 한하여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홀벌이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 폐렴구균(PPSV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