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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새빛콜" 이용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장애등급제폐지에따른새빛콜이용기준공지문.hwp(20KB), Download : 14
글정보 작성일 : 2019년 08월 20일 10:50 , 읽음 : 112

공지 제2019-93호

공지

제목: 새빛콜 이용기준 변경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이용대상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 일 : 2019. 7. 4.()

대 상 :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신규 이용자

관련근거

-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

이용대상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성 장애가 있는 사람

2.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

세부방침

- 보행상 장애여부 판단을 위해 이용대상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용여부 결정

❍ 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증명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함께 필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보건복지부고시 2019-117<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필요 서류

제출 후 이용이 가능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필요 서류 제출 후 센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여부를 결정함

- 65세 이상 노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위해 필요 서류 변경(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1, 2)

❍ 세부사항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보행성 장애가 있는 사람(19.7.1.이후)

장애인증명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 험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조제2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

신분증 사본

장기요양인정서(1·2등급만 해당)

 

공통서류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용자준수사항동의서

서류제출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차량 이용여부를 결정하고 진단서 미제출자는 별도 제출해야 함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해야 함

 

2019. 7. 3.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